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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책

미세먼지 공포, 우린 무엇을 믿어야 할까,《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by Sibnt 2019.07.12

개인적으로는 2018년, 2019년 최근에서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크게 다가왔다. 사진을 찍기 위해 하늘을 체크할 때,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뿌연 하늘을 불쾌한 냄새와 함께 종종 만난 덕분이다.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와 공기청정기 '광고'도 공포심 조성에 한몫한 것 같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편이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가?'의 답을 찾아가 보는 것. 그 이유가 상품 판매든 책임 회피든, 정보는 의도에 맞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혼란스럽다. 이런 현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정보를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이 책의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걸까? 질문을 하게 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경계하는 것 같다. 사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기 때문에 중국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쓰는 정도?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회피하는 것으로는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까?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은 마스크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제거율이 높을수록 숨쉬기는 점점 불편해진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환자나 노약자, 임신부, 어린이 등은 괜찮을까? 질문이 던져졌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를 권하는 사회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다만 생각 없이 모든 정보를 수용하기에는 거짓 정보들이 많은 세상이다. 의심하고 답을 찾아가는 최소한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노력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무기력한 마음도 같이 든다.

 

* 책 속 밑줄


실제 오염도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부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p.16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값이나 그에 관한 연구 자료나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에서 지금이 최악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도달해야 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에서는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다. -p.25

‘역대 최악’, ‘치솟는 미세먼지’, ‘사망’ 등의 자극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선동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나 집단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p.28

미세먼지 오염이 진짜 세계 최악인 도시들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있는 도시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는 오히려 오염이 낮은 축에 속할 정도이다. -p.51-52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수준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부러워할 만큼 양호한 수준이다. 매일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이다. -p.67-69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선진국보다 배 이상 나빠서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나 역시 강연이나 글에서 매번 강조한다. 그러나 비록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다. -p.69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방식 역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P.80

- 보다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 고효율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 산업, 에너지, 소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개조해 나가는 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 남 탓을 하며 외교적 항의를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화풀이 식의 실효성 없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정부의 실천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 마스크 나눠주기나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실질적으로는 업자들이나 돕는 선심성 사업에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세금을 사용하도록 정부와 정치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시민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p.80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 PM10 30㎍/㎥)을 2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려면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p.107

미세먼지 오염도가 평범한 수준이었던 기간에 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잘못된 예보를 남발하고, 언론은 입을 맞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일까? 그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기반성적 기사나 학자들의 조사연구, 이도 저도 아니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p.114

우리 측 미세먼지 모델링 결과가 너무나도 한계가 뚜렷한 예측임에도 거침없이 중국 탓을 kg고 공식 자료로도 배포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중국에 공동연구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p.136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며 분노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해결책이 될 리 없다. 미세먼지가 싫으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어찌 되었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얼마가 됐든 우리 주변의 공기질이 확실히 더 좋아진다. 둘째, 우리가 감축하기 어려운 오염원까지 줄이면 그만큼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으니 중국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대다수 국민이나 환경부가 좋아할 효과까지 덤으로 생긴다. 우리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기여도는 높아진다. …. 이는 외교적으로 중국에 더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p.144-145

대기 오염을 개선해온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돕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야 중국도 본의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분명 있으니 중국 내 오염물질 감축 사업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 보상이라도 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줄이면서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다. -p.148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럽의 산성비 문제나 최근의 온실가스나 오존층 관련 국제협약의 경험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이웃나라, 나아가 지구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상식이 됐다. -p.177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철칙으로 삼는 말이 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 -p.179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배출되는 PM2.5(초미세먼지)도 이때까지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p.183

하지만 미세머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숨쉬기는 점점 불편해진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벗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을 정도는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질환자나 노약자, 임신부나 어린이는 어떨까? 마스크를 써서 숨이 차는 것이 건강에 괜찮은 걸까? -p.250

강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쓰는 개인 보호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심리적으로나마 안정이 된다면 착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임신부나 심장이나 폐 등에 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들은 날짜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꼭 찍어놓으라고 권한다. 나중에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나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언론사,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마스크를 권했던 전문가들과 마스크 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259

측정소 위치를 바꿔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면 오염도 변화 추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염도 변화에 따른 사망률이나 유병률 등의 변화를 파악하는 역학연구가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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